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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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B 1 현 1 케이씨엘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1 최병철 1 박지훈 1 권영상 1 황동욱 1 권영국 1 오제도 1 박태호 1 박연철 1 윤승영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9502, 2014. 8. 19., 기각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제56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7. 1. 선고 2011노153,2011노93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취득)·범인도피·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451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2005년

5. 서울고등법원 2005. 6. 22. 선고 2004누20820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6. 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5노19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무고][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고등법원 2005. 3. 17. 선고 2004노68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8.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4.6.1.(203),9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4.5.15.(202),8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10. 헌법재판소 2002헌마411, 2004. 3.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12.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3090 판결
  [위증교사][공2004.3.15.(198),508]
   위증교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200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 2002. 8. 2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별표2] 등 위헌확인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8조제2항[별표2]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2001년

14.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1.9.1.(137),189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9년

1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집47(1)형,596;공1999.6.1.(83),1100]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1997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84, 1997. 12. 12., 각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